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기준 미달 주택건설업체 4곳 영업정지 처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8-07 조 회 151 기준 미달 주택건설업체 4곳 영업정지 처분 기술자와 사무실 등의 등록기준을 미달한 도내 주택건설업체 4곳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주택법 규정을 위반한 제주시 소재 K업체와 D업체 등 4곳에 대해 7일부터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사무실.기술자 등의 등록 기준을 미달하거나 영업실적을 제출하지 않은가 하면 소재도 분명하지 않아 이 같은 행정처분을 받았다. 제주도는 앞으로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 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현지 실사와 점검을 확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제주일보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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