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거짓말 범죄' 기승… 수사력 낭비 초래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8-07 조 회 147 '거짓말 범죄' 기승… 수사력 낭비 초래 A(59)씨는 전주 다가동 B여인숙 업주 남편에게 폭행을 당해 앙갚음을 하기 위해 허위신고를 했다가 되레 벌금을 맞았다. A씨는 맞은 것이 너무 화가나 “B여인숙에서 30대 여성에게 화대를 주고 성관계를 가졌다”고 경찰에 거짓 신고를 한 것. 그러나 판사는 A씨가 개인적 원한을 갚기 위해 성매매 사실을 허위 신고한 점이 인정된다며 무고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C(15)양은 경찰에 성폭행 피해로 허위신고를 했다가 들통 났다. C양은 지난달 1일 새벽 전주시 우아동 한 술집에서 만난 최모(28)씨 등 3명과 함께 최씨의 원룸에서 술을 마시다 “20대 남성 3명에게 성폭행당했다”고 경찰에 거짓 신고했다. 그러나 ‘성폭력 검사’를 완강히 거부하는 것을 이상히 여긴 경찰이 추궁하자 끝내 “거짓말이었다”고 자백했다. 최근 완주군 소양면에서도 무면허로 사고가 나자 운전자 바꿔치기로 보험금을 받아 챙겼다 보험사의 의혹제기로 거짓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는 보험사기에 해당되지만 결국 거짓 진술로 범인은닉죄에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거짓진술이나 허위 고소로 수사를 방해하는 이른바 ‘거짓말 범죄’가 성행하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올 상반기(6월 30일 기준) 무고사범 32명, 위증 43명, 범인도피(은닉포함) 3명 등 모두 7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 68명과 비교해 16%, 2007년 53명보다는 49%로 절반 가까이 늘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도 올 상반기 무고와 위증 등 사법질서 저해사범에 대해 단속을 벌여 모두 39명을 적발했다. 지검은 이들 중 1명을 무고사범으로 구속하고 9명 불구속 입건, 15명을 약식 기소했다. 이들 무고·위증 사범은 허위 고소를 통해 남의 재산을 가로채려 하거나 민사채무 등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 신고나 거짓 진술은 수사력 낭비를 초래할 뿐 아니라 서로에게도 원한을 품게 해 결국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여지가 크다”며 “무고와 위증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컷뉴스 제휴사/ 새전북신문 하종진 기자

전체 : 9770588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