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8.15 특별 사면…어떤 기준 적용되나? 문의 폭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8-07 조 회 161 8.15 특별 사면…어떤 기준 적용되나? 문의 폭주 <앵커>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들이 8.15 특별 사면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지면서 경찰에 문의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면기준이 적용될지 최고운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지난달 27일, 청와대는 8.15 특사에 음주운전 사범을 포함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발표 직후부터 일선 경찰서나 지방 경찰청에는 특사 기준과 절차에 대한 문의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윤중섭/서울지방경찰청 면허계장 : 시경 면허계장 하루에 6,70 건씩 전화 문의가 온다.] 운전면허 학원과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는 특사기준과 절차를 묻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신모 씨/운전면허 재취득 준비생 : 생계형 음주 운전자 사면해준다는데 구체적인 사면범위가 나오지 않았으니까(궁금하죠).] 사면대상과 규모는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과거 기준에 비춰보면 처음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람들이 사면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시기상으로는 지난달 27일 사면방침 발표 전에 면허가 취소된 사람들이 사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사면됐다고 해서 면허가 곧바로 살아나는 것은 아니며 6시간의 안전교육을 받은 뒤 면허시험을 다시 봐야 합니다.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은 소멸 되지만, 부과된 벌금은 내야합니다. 법무부는 경찰로부터 운전면허취소 관련 사면대상 후보자 150만 명 명단을 건네받았으며 사면대상자는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11일 확정됩니다.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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