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생계형 서민범죄 152만여명 특별사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8-11 조 회 141 생계형 서민범죄 152만여명 특별사면 정치인ㆍ공직자ㆍ경제인 배제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정부는 광복 64주년을 맞아 운전면허 제재자와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서민 152만7천770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특별사면ㆍ감형ㆍ복권을 15일자로 단행한다고 11일 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치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서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민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으며, 반인륜적 흉악범이나 정치인ㆍ경제인ㆍ고위공직자 등은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특별조치 내용은 ▲운전면허 제재자 150만5천376명 특별감면 ▲생계형 서민범죄자 9천467명 특별사면ㆍ감형ㆍ복권 ▲어업 면허ㆍ허가 행정처분 8천764명 특별감면 ▲해기사 면허제재 2천530명 특별감면 ▲1천633명 모범수 가석방 및 보호관찰 해제 등이다. 이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6만9천605명이 운전대를 잡을 수 있게 됐으며 123만8천157명은 6월29일 이전 도로교통법상 벌점을 일괄 삭제해 `0점'에서 새로 시작하도록 했다. 또 운전면허 취소 등으로 1∼2년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19만7천614명은 결격 기간이 해제돼 곧바로 재시험을 치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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