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청주지법 "상품 표지 유사하면 부정경쟁"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8-13 조 회 149 청주지법 "상품 표지 유사하면 부정경쟁"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의 상표를 상표법에 따라 등록했더라도 그 제품을 광고하는 표지가 다른 사업자 제품의 표지와 유사하다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하태헌 판사는 13일 대구지역의 유명 막걸리와 비슷한 표지를 붙인 막걸리를 같은 지역에서 판매한 혐의(부정경쟁방지법 위반)로 약식기소된 김모(53)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하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상표를 등록했기 때문에 상표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상품을 나타내기 위한 표지가 피해자 표지와 유사해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상표를 등록했기 때문에 부정경쟁방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김씨의 주장에 대해 "피고인은 이미 국내에 널리 인식돼 있는 피해자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해 수요자에게 혼동을 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상표를 등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두 표지의 차이가 적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문자의 도안과 도형.그림 등의 배치 및 크기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상표와 표지를 보고 짧은 시간에 상품을 선택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두 상품을 혼동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피해자 류모씨가 생산하는 막걸리와 상표가 같고, 표지마저 비슷한 막걸리를 하루 평균 6천병씩 판매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전체 : 9770361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