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제주지법 "군 복무 중 구타에 의한 정신분열 국가유공자 인정해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8-13 조 회 158 제주지법 "군 복무 중 구타에 의한 정신분열 국가유공자 인정해야" 군 복무 중 상급자의 구타로 인해 제대 후까지 정신분열 증세를 보이고 있는데도 공무(公務)와의 인과관계가 있는 질병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현룡 수석부장판사)는 12일 강 모씨(44)가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장을 상대로 청구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강씨는 지난 1986년 군에 입대한 뒤 이듬해 1월 부대 건물 지하실에서 동기와 함께 선임병으로부터 군기 및 보안교육을 명목으로 곡괭이 자루 등으로 엉덩이를 맞고 얼차려를 당하는 등 구타당했다. 이후 강씨는 정신분열증이 발병했고 지난 1998년 정신분열증과 관련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 ‘공상 군경’에 해당한다며 보훈청에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지만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강씨는 지난해 3월 다시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했지만 보훈심사위원회가 “정신분열증의 경우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구타로 인해 정신분열증이 발병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당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는 입대 전까지 정신상태가 정상적이었고, 입대 후 약 15개월이 지난 후 정신병적 증세가 최초로 발생됐으며 제대 이후 증상이 악화돼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았다”며 “원고의 가족 중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없고, 군 복무 시 상급자로부터 심한 구타를 당하는 등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같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원고의 정신분열증은 억압적인 복무 환경에서 장기간 복무하면서 받게 된 정신적 압박감 등을 극복하지 못해 발생 또는 악화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며 “원고의 군 복무와 정신분열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공무와 인과관계가 있는 질병이 아니라는 사유로 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제주일보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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