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의정부지법, 유족한테 순직 통지 안한 국가에게 책임 물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8-13 조 회 157 의정부지법, 유족한테 순직 통지 안한 국가에게 책임 물어 【의정부=뉴시스】김경목 기자 = 의정부지법 민사5단독(판사 맹현무)은 부친의 군 복무 중 사망 구분 변경 사실을 11년간 통지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A씨(42)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328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순직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체 없이 유족 등에게 알려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통지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원고의 부친이 1951년 6월10일 육군에서 전차 전복 사고로 사망, 병사 처리됐다 1997년 7월16일 순직으로 변경됐는 데도 국가가 이를 유족에게 알리지 않아 11년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상금을 원고가 단 한 푼도 받지 못한 데 대한 원고의 손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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