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매매계약 해지, 귀책사유 없는쪽 권한"<부산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8-17 조 회 146 "매매계약 해지, 귀책사유 없는쪽 권한"<부산지법>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부동산 매매 계약에 대한 해지 권한은 계약 내용에 관계없이 귀책사유가 없는 쪽이 가진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1단독 성금석 판사는 15일 공동주택 건립사업을 추진하다 자금조달 문제로 땅값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계약을 취소해 달라며 모 건설회사가 땅 주인 김모(56) 씨를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성 판사는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당사자 중 한쪽이 귀책사유가 있는 상대방에 대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설령 계약 내용에 한쪽이 일방적으로 해지권한을 갖도록 했다 하더라도 이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돼 무효"라고 판시했다. 또 법원은 "약속한 날짜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계약이 자동 해지됐다고 원고는 주장하지만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의 반환이나 손해배상금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계약은 해지됐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부산시내에서 공동 주택 신축사업을 하던 이 회사는 2006년 7월 김 씨의 땅을 1억7천800만 원에 사기로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고 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자금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사업을 중단하게 됐다. 회사 측은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기면 땅 소유권을 돌려준다'는 약정을 근거로 잔금을 제때 내지 않았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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