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기소유예 성구매 피의자 행정착오로 기소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8-18 조 회 164 기소유예 성구매 피의자 행정착오로 기소 보호관찰소.검찰 교육일정 통지안해 엉뚱한 피해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성구매 남성들이 행정착오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18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A(41)씨 등 3명은 2007년 10월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허브숍에서 14만원을 주고 유사성행위를 했다가 적발됐다. 그러나 A씨 등은 잘못을 뉘우치고, 광주보호관찰소의 성매매 재범방지 교육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약속해 검사는 교육이수 조건부로 지난해 5월 기소를 유예했다. 교육만 성실히 받으면 사실상 면죄부를 받을 수 있었던 이들은 교육일정 통지를 기다렸지만, 결과는 엉뚱했다. 보호관찰소도, 검찰도 일정을 알려주지 않아 교육을 못 받았는데도 보호관찰소는 이들이 통지를 받고도 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잘못 알고 광주지검에 이 사실을 알린 것이다. 광주지검은 조건을 불이행한 피의자들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해 이들은 결국 보호관찰소로부터 교육을 받았다. 행정처리가 매끄러웠으면 기소가 안 된 상태에서 받았을 교육을, 행정착오에 따른 기소 때문에 `피고인' 신분으로 받은 것은 물론 안 받아도 됐을 재판까지 받게 된 것이다. 광주지법 형사 1단독 박정수 판사는 "이 같은 기소 경위나 피고인들의 반성하는 모습 등이 뚜렷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벌금 5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다행히 벌금은 선고받지 않았지만, A씨 등은 2년 안에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등 경우에 선고유예가 취소되는 부담도 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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