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사우나서 다치면 업주 일부 책임"<의정부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8-18 조 회 165 "사우나서 다치면 업주 일부 책임"<의정부지법> 미끄럼 방지시설.주의 안내문 부착해야 (의정부=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스포츠센터 사우나에서 나오다 넘어져 다쳤다면 면책약관이 있더라도 업주가 일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민사2단독 허영호 판사는 스포츠센터내 사우나 시설을 이용하고 나오다 넘어져 다친 A(여) 씨가 스포츠센터 업주 B 씨를 상대로 낸 손배배상소송에서 "64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우나시설 출입구 부근은 바닥이 미끄러워질 수 있으므로 시설 관리자는 고객이 넘어지지 않도록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사고 당시 A 씨가 넘어진 곳 근처에는 미끄럼 방지 시설이나 주의 안내문 등이 부착돼 있지 않았기에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A 씨가 스포츠센터 회원등록시 '회원의 고의.과실로 인한 부상의 경우 센터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약관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A 씨도 사고 발생 장소 부근이 미끄러울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2007년 4월 B 씨가 운영하는 스포츠센터내 사우나시설을 이용하고 나오던 중 출입문 입구에서 미끄러져 오른팔꿈치 등을 다치자 치료비와 위자료 등 5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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