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제주 8.15 기념 어업인 399명 면허 정지·취소 특별감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8-19 조 회 169 제주 8.15 기념 어업인 399명 면허 정지·취소 특별감면 【제주=뉴시스】김용덕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8·15광복절 민생 사면으로 어업면허 허가 및 해기사 면허 취소․정지를 받은 도내 어업인 399명이 특별감면 혜택을 보게 됐다고 19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어업면허·허가 행정처분 감면 대상자는 2006년 1월1일부터 올해 2월28까지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한 어업인중 중대한 위반행위를 제외한 생계형 법령 위반 영세어업인 267명이 혜택을 보게됐다. 해기사면허 행정처분 감면은 2006년 1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해기사 132명이 해당됐다. 주요 특별감면 내용을 보면 어업면허·허가등에 대한 경고·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고 이미 그 처분이 끝난 경우에는 그 기록을 삭제, 가중처벌의 부담을 덜어 준다. 올들어 8월15일까지 정지 처분중인 자는 정지기간이 감면되거나 면제됐고 취소처분을 받아 어업허가 및 해기사면허 재취득 제한기간에 있는 자는 그 제한기간이 감면 또는 해제됐다. 이에 따라 도내 어업인 399명 중 어업면허 및 허가에 대한 경고·정지 처분을 받은 267명의 처분기록이 삭제, 가중 처벌을 면하게 됐고 해기사 면허 행정처분인 경우 견책·정지 처분을 받은 131명의 처분기록이 삭제되며 1명은 정지 처분 기간이 1/2로 감면됐다. 한편 이번 특별감면 대상자중 어업질서를 저해한 행위와 수산 자원의 남획조장, 어업권을 부적절하게 행사한 중대한 위반행위 대상자 4명은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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