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아파트 경계선 안쪽에 담..시행사 책임 없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8-19 조 회 182 "아파트 경계선 안쪽에 담..시행사 책임 없다" 대구고법, 1심 뒤엎고 입주자 패소 판결 (대구=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아파트 시행사가 토지 경계선의 안쪽에 담을 설치해 담의 바깥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됐더라도 시공 하자 또는 분양계약의 채무불이행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민사2부(이기광 부장판사)는 경북 안동 모 아파트의 입주자 1천100여명이 모 시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고 일부승소의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청구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분양안내자료와 계약서에 '시공상 배치.평면에 약간의 변경이 있을 수 있음. 등기때 대지 공유지분은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이라고 기재해 상하 2% 이내에는 서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시행사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조건으로 기존 관습로.구거의 대체시설을 확보키로 했고, 담의 바깥 토지는 아파트 건설후 안동시에 무상 귀속하도록 예정돼 있었다"며 기각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담 바깥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은 아파트 설계상 하자로 시행사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며 11억여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한편 입주자들은 시행사가 지난 1996년 토지 경계선보다 안쪽에 담을 설치한 후 바깥 토지 2천800여㎡에 아파트 배수 및 외곽 유입수 처리를 위한 공공시설 용지로 사용하자 15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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