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민원선동' 아파트조합장 벌금형<인천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8-20 조 회 177 '민원선동' 아파트조합장 벌금형<인천지법> (인천=연합뉴스) 정묘정 기자 = 한꺼번에 많은 민원을 제기해 아파트 이주 시기를 앞당기려던 조합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성수 판사는 주민들을 동원해 인천시에 속칭 '폭탄민원'을 제기, 시청 직원들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불구속 기소된 인천 모 아파트 이주조합장 A(4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권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의 행위는 단순히 주민들의 자유로운 민원 제기를 돕는 정도를 넘어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수의 세력을 동원, 인천시에 압력을 가하려는 의도 하에 이뤄진 것"이라면서 "이로 인해 시의 민원접수 업무가 상당히 방해받았다고 보인다"라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이주조합장을 맡고 있는 아파트의 송도 이주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작년 5월1일 아파트 주민 191명에게 인천시청 종합민원실에 시장 면담 요청 서류를 한꺼번에 제출하도록 선동해 시청 직원들의 민원접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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