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학원 수강료 외 교재비용 별도징수 `적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8-20 조 회 183 "학원 수강료 외 교재비용 별도징수 `적법'"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학원이 수강료와 별도로 교재비용을 받아도 문제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홍도 부장판사)는 ㈜아발론교육이 서울시 북부교육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강생에게) 표시ㆍ게시한 수강료를 초과징수하는 행위란 학원운영자 등이 인쇄물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광고한 금액을 초과해 징수한 행위"라며 "학원 측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시한 뒤 수강료와 교재대 명목의 수익자부담경비를 받은 만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아발론교육이 교육청에 통보한 수강료와 다른 금액을 (수강생들에게) 표시ㆍ게시했다고 해서 `수강료를 거짓으로 표시ㆍ게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교육청이 아발론교육에 가한 제재처분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아발론 교육은 2008년 12월부터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서 학원을 운영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수강료와 별도로 교재비용도 함께 지불해야 한다는 알리고서 교재대도 받았으나 교육청에는 수강료만 통보했다. 교육청은 2009년 2월 아발론 교육이 관련법을 어겼다며 초과징수한 수강료를 해당 학생들에게 환급하도록 시정명령했지만 아발론교육은 "수강생에게 게시한 대로 수강료를 받았을 뿐 초과징수한 적은 없다"며 소송을 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학원의 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는 수강료 등을 거짓으로 표시ㆍ게시하거나 표시ㆍ게시한 수강료 등을 초과한 금액을 초과 징수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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