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수영강습중 사고 본인 책임 50%"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8-20 조 회 165 법원 "수영강습중 사고 본인 책임 50%"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수영 강습을 받던 중 사고를 당했다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피해자 에게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한정규 부장판사)는 수영 강습 도중 당한 사고로 경추 골절상 등을 입은 전모(36)씨가 수영장을 운영하는 스포츠클럽과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손해액의 50%와 위자료로 5천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영강사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강생들의 수준에 맞게 강습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피고는 수영강사를 지휘ㆍ감독하는 사용자와 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사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원고도 기존에 배운 것을 바탕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신의 실력에 맞게 입수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무리하게 입수한 과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전씨는 2007년 10월 수영장에서 수영강사 김모씨의 지도 하에 입수 연습을 하던 중 김씨가 출발대에서 1.5~2ｍ 떨어진 곳에서 킥판을 높게 들어올리자 킥판을 넘어 입수하려다 머리를 수영장 바닥에 부딪쳐 경추 골절 등을 당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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