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직원 공탁금 지급실수 국가가 배상해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8-22 조 회 167 "법원직원 공탁금 지급실수 국가가 배상해야" 법원 직원이 부주의로 엉뚱한 사람에게 공탁금을 돌려주는 바람에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임채웅 부장판사)는 신모(49)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억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원 직원은 공탁금 지급에 앞서 회수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했어야 했다"며 "법원 직원의 업무상 과실로 신씨가 1억5천만원 상당의 공탁금을 돌려받지 못한 만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씨는 정모씨와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자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하며 수원지법 여주지원에 4억4천500만원의 담보금을 공탁했다. 소송에서 진 신씨는 정씨의 동의를 얻어 공탁금 담보 취소결정을 받은 뒤 돈을 돌려받으려 했지만, 법원 공무원 서모씨가 2개월 전 공탁금을 회수 권한을 이전받았다는 이모씨의 말에 속아 1억5천만원을 지급한 뒤였다. 신씨는 결국 나머지 금액인 2억9천900여만원만 지급받게 되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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