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유령 명의로 인터넷 가입한 뒤 보상금 가로채..상습사기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8-24 조 회 142 유령 명의로 인터넷 가입한 뒤 보상금 가로채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4일 유령 법인의 명의로 인터넷 상품에 가입한 뒤 가입보상금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백모(41)씨를 구속하고 이모(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 등은 지난달 1일 모 통신사의 인터넷 회선과 인터넷 전화 결합상품에 3년 약정으로 가입하는 조건으로 가입보상금 28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12월초부터 최근까지 국내 3개 통신사의 인터넷 상품에 445차례에 걸쳐 가입해 가입보상금 명목으로 적게는 7만원에서 많게는 30만원까지 모두 1억2천만원 상당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백씨 등은 지난해 12월초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에 사무실을 두고 유령 법인 231개를 설립한 뒤 인터넷 회선과 전화 상품에 가입, 가입보상금만 챙기고 인터넷 사용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조사결과 백씨 등은 인터넷에 대출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한 김모(30)씨에게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신분증 사본, 통장 등을 제출하면 돈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김씨의 명의를 이용, 법인을 만드는 등의 수법으로 80여명의 명의로 유령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에서 "가입보상금으로 받은 돈의 일부는 서류를 제출한 이들에게 주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썼다"고 진술했다. 경찰관계자는 "인터넷 요금이 3개월이상 연체되면 해당 통신사 법무팀에서 직권해지 조치를 한 뒤 미납요금 징수 절차를 밟게 되나 모두 유령 법인이라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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