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정부 땅 싸게 사줄게" 5천만원 '꿀꺽' 50대 구속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8-24 조 회 143 "정부 땅 싸게 사줄게" 5천만원 '꿀꺽' 50대 구속 (양주=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경기도 양주경찰서는 24일 "정부에서 관리하는 땅을 싸게 사 주겠다"며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임모(52)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해 6월 서울시내의 한 사무실에서 김모(47.골재 채취업)씨에게 "정부에서 관리하는 임야 50만㎡를 싸게 매수해 주겠다"며 "매입 확정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속여 5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임씨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된 김씨를 상대로 '정부 물권처리위원회'라는 존재하지 않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행세했으며 김씨로부터 받은 돈은 자신의 집을 새로 짓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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