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주공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하라"<춘천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8-24 조 회 156 "주공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하라"<춘천지법>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대한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아파트의 분양가 책정을 둘러싼 주공 측과 주민 간의 분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에게 분양 원가를 산출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부(송경근 부장판사)는 강원 원주시 개운지구 내 주공아파트를 분양받은 고모(34.여)씨 등 58명이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분양 원가를 공개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한주택공사는 공공주택 등을 건설, 공급하는 공기업인 만큼 아파트 공급 가격을 산정하는데 있어 필요한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아파트 분양원가를 산출한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대한주택공사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받는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원고들이 분양가를 둘러싼 민사소송의 증거자료를 획득하려고 청구한 정보공개인 만큼 공개할 의무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6월 말께 원주시 개운동 일대에 대한주택공사가 건설한 아파트를 특별 공급받은 고씨 등 주민들은 '분양가가 높게 책정됐다'며 민사소송과 함께 택지비, 택지조성비 등 분양원가 산출 근거자료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전체 : 9770348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