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교직원 개인정보 '유출' 논란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2-17 조 회 283 교직원 개인정보 '유출' 논란 서울시교육청이 교직원 3만8천여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며 교원단체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1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시교육청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인정서 미발급 교직원 3만8천580명의 이름과 생년월일, 전화번호, 학교명 등이 담긴 개인정보를 공개공문을 통해 각급 학교에 내려보내 이를 유출시켰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시교육청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교직원의 전자인증 가입을 추진하면서 학교장에게 인증 미발급 교사의 명단을 제공하고 학교장으로 하여금 교직원들에게 인증을 무리하게 강요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정보유출 관계자 처벌과 인증 강요행위 중단 등을 요구했다. 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공인인증 유효기간인 31일이 다가와 이를 서두르는 과정에서 미 발급자 명단을 학교별로 보내지 못하고 일괄로 보냈다"며 "16일자로 관련 학교에 이를 폐기하라고 지시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전교조 등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개통으로 전국 36만여명의 교사와 2천만명이 넘는 학생,학부모의 신상이 공개돼 개인정보인권의 침해가 우려된다며 이를 강력히 반대해 왔다. 여운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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