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폐기물 묻힌 땅 판 지자체 배상책임"<대전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8-24 조 회 156 "폐기물 묻힌 땅 판 지자체 배상책임"<대전지법>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이 묻혀 있는 땅을 팔았다면 폐기물 처리비용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민사14 단독 김선용 판사는 안모씨가 대전시 중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가 정상적인 것처럼 판 땅에 묻힌 다량의 폐기물 때문에 토지의 가치가 감소한 것이 분명한데 이는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며 "매매계약 체결 당시 다량의 폐기물이 묻혀 있어 그 처리비용이 지출될 것을 알았다면 그 비용 상당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했으리라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안씨는 2002년 8월 대전시 중구 산성동의 땅 1천300여㎡를 중구로부터 사들였다가 다른 사람에게 팔았는데 이후 땅 소유자가 건물을 지으려는 과정에서 다량의 폐기물이 나와 처리비용 등으로 5천900여만원을 물어주게 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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