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정보공개청구 소송서 원고승소 판결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8-24 조 회 155 고법 "법무부 사면심사위 명단 공개해야" 정보공개청구 소송서 원고승소 판결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사면권 남용을 막기 위해 사면심사위원회 위원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확정되면 항상 논란이 됐던 특별사면권 행사의 투명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행정2부(서기석 부장판사)는 신모(37)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이 정당해 1심의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사면심사위 명단을 공개한다 해도 9명의 위원 중 누가 어떤 의견을 냈는지 알 수 없어 명단이 공개될 경우 위원들이 폭언ㆍ협박 등의 위해를 받을 수 있다는 법무부의 주장은 너무나 막연하고 추상적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통해 형성된 여론은 사면권이 자의적으로 남용될 소지를 막을 수 있다"며 "명단 공개 때 위원들이 사면에 대한 비난 여론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위원들이 로비 대상으로 노출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관련 정보가 감춰져야만 공정한 업무가 수행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고, 사면법이 심사 내용 공개에 여러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위원 명단 공개까지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사면권 남용 가능성이 끊임없이 제기됨에 따라 특별사면을 하기 전 반드시 사면위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인적 구성의 적정성과 심사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려면 위원의 명단과 약력 등 최소한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해 8ㆍ15 특사에 앞서 사면심사위의 책임을 강화하고 밀실 심사를 방지하기 위해 위원 명단과 약력을 공개해달라고 법무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법무부는 신변 위험과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거부했다. 경제개혁연대에 소속된 신씨는 이에 소송을 냈고, 1심에 이어 2심도 공개 필요성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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