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계약서 위조 남의 땅 가로챈 50대 여자 영장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2-17 조 회 327 계약서 위조 남의 땅 가로챈 50대 여자 영장 광주지검 조사과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뒤 남의 땅 소유권을 자신에게 이전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정모(53.여.광주 광산구 도산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00년 11월 광주 남구 봉선동 안모(77)씨 소유의 임야를 자신이 매입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뒤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통해 자신의 명의로 등기이전을 한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정씨는 변호사를 통해 위조한 서류로 광주지법에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한 뒤 피해자 안씨의 송달장소를 자신이 운영하는 다방으로 해 출석하지 못하도록 해서 재판에 승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그러나 정씨가 이같은 혐의에 대해 "달아난 최모(73)씨의 심부름만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최씨 검거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김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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