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입시비리 대학 강사 파면 정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8-26 조 회 170 법원 "입시비리 대학 강사 파면 정당"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종필 부장판사)는 동덕여대 무용과의 입시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전임강사직에서 파면된 정모(44)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까지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잘못이지만, 입시가 임박한 시점에 입시문제의 출제위원인 원고가 단장으로 있는 무용단에서 입시생들에게 집중적인 레슨을 한 것은 출제위원으로서 공정성을 엄격하게 유지해야 할 의무를 크게 위배해 입시에 사용할 문제를 사전에 유출했다고 보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징계처분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2005년 9월 동덕여대 무용과 전임강사로 임용된 정씨는 2006~2007년 무용과 입시 심사위원으로 일하면서 입시 직전 응시생들에게 실기문제를 유출하고 사례비를 받은 혐의(업무방해ㆍ배임수재)로 기소돼 지난 2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입시문제 사전유출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선고를 받아 판결이 확정됐다.

전체 : 9770356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