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과실수 심으려 소나무 고사시킨 50대 입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8-27 조 회 160 과실수 심으려 소나무 고사시킨 50대 입건 (사천=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경남 사천경찰서는 자신 소유의 임야에 있던 소나무 수백 그루를 고사시킨 혐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J(52)씨를 27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자신 소유의 임야에 대한 토지세와 건강보험료가 매년 높게 책정되자 과일나무를 심으려고 지난 5월부터 7월 중순까지 제초제를 사용해 자생하는 소나무 300여 그루를 말라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체 : 9770356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