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동일한 위반행위에 과태료·벌금·영업정지 등 중복제재 폐지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8-27 조 회 164 동일한 위반행위에 과태료·벌금·영업정지 등 중복제재 폐지 ㆍ내년 하반기부터 시행 내년 하반기부터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와 벌금, 영업정지 등의 중복 제재가 없어진다. 또 저소득층에 대한 과태료 기준이 완화되고 금액도 경감된다. 법제처는 2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16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과태료·과징금 합리화 방안’을 보고했다. 법제처는 위반 행위의 경중을 고려하되 원칙적으로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과징금, 벌금, 영업정지의 중복제재는 폐지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약사가 구청장으로부터 관련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뒤 기간을 넘길 경우 지금까지는 과태료와 벌금을 동시에 부과받았지만 앞으로는 과태료만 내면 된다. 법제처는 가벼운 의무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에 앞서 시정명령을 도입하고 잘못 부과된 과태료와 과징금 등은 환급시 이자를 지급키로 했다. 또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과태료·과징금 감경 사유와 정도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위반 횟수와 사업의 종류, 신고·보고 지연 기간 등을 기준으로 과태료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경향신문 <박영환기자 yh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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