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동의절차 하자시 재개발사업 인가 무효"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8-28 조 회 152 "동의절차 하자시 재개발사업 인가 무효"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공사비를 대폭 올리면서 적법한 조합원들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주택재개발사업 계획은 관청의 인가를 받았더라도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홍도 부장판사)는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원인 김모씨가 적법한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아현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초 동의서상의 건축물 철거 및 신축 비용을 물가나 경기 변동 등에 따라 통상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해 증액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조합원의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으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상 정관변경 절차에 준해 특별 다수인 조합원의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봐야하기 때문에 이를 충족시키지 못한 총회결의와 관리처분계획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 일대 주택재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아현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추진위원회 단계였던 2003년 6월 GS건설과 신축건물의 순수 공사비를 평당 239만원(총 1천463억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가계약을 체결한 뒤 마포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06년 11월 설립됐으며, 설립 당시 조합원 총회에서 가계약 내용을 재의결했다. 하지만 2007년 9월 GS건설과 공사도급에 관한 본계약을 체결하면서는 착공일까지 소비자물가지수 인상률을 적용해 평당 공사비를 396만원(총 2천268억원)으로 대폭 증액했고, 같은 해 10월 총회에서 조합원 874명 가운데 재적인원 732명 중 482명의 찬성으로 이 같은 계약에 기초한 관리처분계획안을 통과시켰으며, 마포구청은 이듬해인 2008년 6월 이 같은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해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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