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감귤.옥돔 원산지 허위표시 4명 구속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2-17 조 회 233 감귤.옥돔 원산지 허위표시 4명 구속 제주지검은 17일 감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 유통시킨 혐의(농산물 품질관리법 위반)로 최모(50.서귀포시 토평동)씨 등 유통업자 4명을 구속 기소하고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 10월 중순부터 제주시, 북제주군, 남제주군에서 생산된 감귤을 서귀포산으로 허위표시해 최고 170t에서 1.5t씩 각각 유통시킨 혐의다. 검찰은 또 중국산 옥돔을 제주산으로 허위 표시, 유통시킨 혐의(수산물 품질관리법 위반)로 김모(42.여.서귀포시 동홍동)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 등은 지난 10월부터 92㎏에서 최고 666㎏까지 중국산 옥돔을 제주산으로 위장, 유통시킨 혐의다. 홍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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