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내서IC 통행료 부당" 국민감사·행정심판 청구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8-28 조 회 155 "내서IC 통행료 부당" 국민감사·행정심판 청구 경남 마산시 내서읍 남해고속도로 내서IC의 통행료 징수에 반대해 온 '내서IC 통행료 무료화 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통행료와 관련, 국민감사와 행정심판을 각각 청구했다. 대책위는 28일 국토해양부(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제출한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서에서 "(국토부는) 2조5천억원을 들여 부산∼냉정, 마산∼진주 간 총연장 100㎞가량의 남해선 8차로 확장공사계획을 수립할 당시 중간 부분인 산인JCT(분기점)∼창원JCT 구간(약 16㎞)을 반영하지 않아 고속도로의 기능저하와 예산낭비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마산지역 9.6㎞ 구간에 설치된 서마산·동마산·내서IC 중 내서IC만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형평성과 주민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국민감사와 적절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며 "국민감사 결과를 봐가며 헌법소원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청구서는 주민 420여명의 연명으로 작성됐다. 대책위는 내서IC 통행료 징수 폐지를 요구하며 국토부장관과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행정심판도 청구했다. 남해고속도로 산인 및 칠원톨게이트를 지나 마산방면으로 운행하다 내서IC를 빠져나오는 차량이 내서IC∼서마산IC의 중간지점인 2.7㎞까지의 요금(100원)을 미리 지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성훈 기자 lee777@ 경남 마산시 내서읍 남해고속도로 내서IC의 통행료 징수에 반대해 온 '내서IC 통행료 무료화 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통행료와 관련, 국민감사와 행정심판을 각각 청구했다. 대책위는 28일 국토해양부(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제출한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서에서 "(국토부는) 2조5천억원을 들여 부산∼냉정, 마산∼진주 간 총연장 100㎞가량의 남해선 8차로 확장공사계획을 수립할 당시 중간 부분인 산인JCT(분기점)∼창원JCT 구간(약 16㎞)을 반영하지 않아 고속도로의 기능저하와 예산낭비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마산지역 9.6㎞ 구간에 설치된 서마산·동마산·내서IC 중 내서IC만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형평성과 주민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국민감사와 적절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며 "국민감사 결과를 봐가며 헌법소원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청구서는 주민 420여명의 연명으로 작성됐다. 대책위는 내서IC 통행료 징수 폐지를 요구하며 국토부장관과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행정심판도 청구했다. 남해고속도로 산인 및 칠원톨게이트를 지나 마산방면으로 운행하다 내서IC를 빠져나오는 차량이 내서IC∼서마산IC의 중간지점인 2.7㎞까지의 요금(100원)을 미리 지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부산일보 이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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