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단속이 신종플루 옮긴다?", 경찰 "가능성 낮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8-28 조 회 157 "음주단속이 신종플루 옮긴다?", 경찰 "가능성 낮다" 신종플루 사망자가 3명으로 늘어나고 확진환자가 전국적으로 3천여 명을 넘어서면서 신종플루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음주단속이 신종플루 감염 가능성 논란에 휩싸여 경찰이 조기진화에 나섰다. 음주단속의 첫 단계는 운전자가 단속경찰관이 들이대는 음주감지기에 숨을 불어넣는 행위다. 음주감지기에 바람을 불어넣는 과정에서 앞서 신종플루 감염자가 숨을 불어넣었을 경우 감염이 될 수 있을까? 경찰은 "감염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경찰청이 질병관리본부 공중보건위기대응과에 검토를 요청한 결과 "신종플루는 자연상태에서 2-8시간이면 감염력이 자연제거된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것. 또 "음주감지는 호흡을 들이쉬는 과정이 아니라 내쉬는 과정에서 이뤄지고, 부는 과정에서 양압이 형성돼 감염가능성이 낮다"고 적시하고 있다. 경찰청은 각 지방경찰청에 이런 내용을 담은 '신종플루 관련 음주단속 긴급 업무지시'를 하달하고, 신종플루 감염에 대한 우려를 조기차단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비록 접촉에 의한 감염가능성은 낮다고 하지만, 다수의 인원이 사용하는 만큼 감염 가능성을 더 줄이기 위해 음주감지기를 락스와 물을 1:50으로 섞은 희석액으로 1시간에 한 번씩 소독하도록 했다. 또 음주단속 경찰관이 감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음주측정시 반드시 일정거리를 유지하도록 하고, 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시했다. 음주가 감지된 뒤에 사용하는 음주측정기의 경우는 부는 막대를 반드시 한 사람 당 한 번만 사용하고 전량 수거해 폐기토록 조치했다. 하지만 경찰의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들의 불안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아무래도 신종플루로 인해 음주단속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 유치장서 신종플루 환자... 경찰서도 비상 신종플루로 각 경찰서와 직원들도 비상이 걸렸다. 부산진경찰서 유치장에서 한 입감자가 신종플루 확진환자판정을 받아 추가감염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저녁 9시 40분쯤 고의교통사고로 보험사기를 벌인 혐의로 부산진서 유치장에 입감 중이던 김모(25)씨가 발열증세를 보이다 27일 오후 5시쯤 병원에서 신종플루 확진판정을 받았다. 김 씨가 확진판정을 받자 담당검사는 김 씨에 대한 형집행정지 조치를 내리고 주거를 자택과 병원으로 제한해 격리조치하도록 하고 김씨를 석방했다. 또 신종플루 환자가 발생한 부산진경찰서는 유치장을 소독하고 김씨가 사용한 침구를 소각하는 한편, 김씨를 조사한 동부경찰서 사건담당부서와 부산진경찰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체온측정과 감염여부 조사를 벌이는 등 감염차단을 위해 한바탕 소동이 빚어졌다. 신종플루의 확산속도가 빨라지면서 경찰서도 신종플루의 영향에서 비껴가지 못하고 있는데, 자칫 신종플루로 인한 치안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CBS 장규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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