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비정규직 고용불안 스트레스 사망 `산재'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8-31 조 회 167 비정규직 고용불안 스트레스 사망 `산재'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비정규직 근로자가 고용불안으로 스트레스를 받다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서태환 부장판사)는 윤모(64)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윤씨의 딸은 5년 동안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며 고용불안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취하지 못하다가 간질을 일으켰고 2개월 뒤 숨졌다"며 "윤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질병의 주된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해도 적어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윤씨의 딸은 2001년부터 한국전력공사 전남지사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로 일하며 배전정보 시스템에 준공도면과 배전공사 설비자료 등을 입력하는 업무를 하다 2007년 5월 숨졌다. 윤씨는 "딸이 비정규직으로 일하며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수면부족으로 고통받다 간질이 걸려 숨졌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과로 및 스트레스와 간질은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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