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진폐증 판정받게 해주겠다" 퇴직광부 상대 사기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8-31 조 회 175 "진폐증 판정받게 해주겠다" 퇴직광부 상대 사기 (안동=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경북 안동경찰서는 31일 퇴직광부들에게 진폐장애 판정을 받아주겠다며 속여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A(47.강원도 태백시)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퇴직광부들의 생활을 잘 알고 있던 A씨 등은 지난해 11월 중순께 전직 광부 B(64)씨에게 접근해 "진폐증 장애 판정을 받아 연금 등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3천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2006년부터 최근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22명의 퇴직광부로부터 5억4천200만원 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퇴직광부들에게 진폐증 요양판정을 받으면 매월 200만원의 연금을 받는 것은 물론 사망하면 2억-3억원 가량을 받을 수 있다며 속여왔으며, 실제로 진폐증이 있던 퇴직광부 2명이 장애판정을 받자 마치 자신들의 로비를 통해 그 판정이 나온 것처럼 떠벌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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