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무연수원 "국민 7.3% 명의도용 피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8-31 조 회 159 법무연수원 "국민 7.3% 명의도용 피해"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국민 13명 중 한 명꼴로 타인에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연수원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전국의 만 20~69세 남녀 1천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73명이 최근 5년간 명의 도용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중 절반을 넘는 41명(56%)은 누가 명의를 가져다 썼는지 알 수 없었다고 대답했으며 18명(24%)은 가족과 친척에게, 6명(8%)은 상업용 인터넷 사이트로부터 도용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친구나 선후배(3명)가 명의를 슬쩍한 경우도 있었다. 도용 피해를 경험한 이들은 주로 자신의 명의가 어디에 이용될지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정신적 피해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피해 경험자 중 90.4%는 평소 명의 도용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도용을 경험해보지 않은 이들 중에서도 78%가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응답자 중 가족을 포함한 타인에게 본인의 명의를 빌려준 일이 있는 경우는 16.1%였고 이들 가운데 배우자, 자녀, 친구·선후배, 형제·자매에게 대여했다는 응답이 20% 안팎씩 골고루 나왔다. 명의 도용을 막기 위해 신용카드 사용내역이나 금융기록 변동사항 알림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21.4%였으며 관련 서비스를 알고는 있지만 쓰지 않는다는 응답이 37%였고 서비스를 모른다는 응답도 41.6%에 달했다. 법무연수원은 "명의 대여나 도용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외에도 타인의 휴대전화와 자동차, 예금통장을 이용한 범죄에서 두드러지고 있다"며 "이번 조사 결과를 참고해 명의 도용 범죄의 원인과 실태를 밝히고 그에 맞는 대책을 연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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