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운전뒤 측정거부 운전자 집유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8-31 조 회 149 음주운전뒤 측정거부 운전자 집유 【청주=뉴시스】박세웅 기자 = 청주지법 형사1단독 김희철 판사는 31일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한 뒤 음주측정을 거부해 기소된 A씨(46)에 대해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해 무면허 만취상태에서 차를 몰은 점은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무면허 만취상태였던 A씨는 지난 2월22일 새벽 1시35분께 청주시 모 맨션 앞길에서 대리기사 B씨(35)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자신의 승용차로 30m를 운전하며 B씨를 위협하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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