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부산경찰 "경찰관 음주운전 용납못해요">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9-01 조 회 148 <부산경찰 "경찰관 음주운전 용납못해요">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부산지방경찰청은 음주단속업무에 임하고 있는 경찰관부터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지방청과 14개 일선 경찰서에서 출근시간대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음주단속을 벌인다고 1일 밝혔다. 단속은 오는 4일까지 하루를 선택해 경찰관서 정문과 주차장 입구에서 불시에 이뤄진다. 경찰관 음주는 일반인보다 더욱 엄하게 처벌받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단속 기준을 도로교통법상 혈중 알코올 농도 0.05%보다 강화한 0.01% 이상으로 정했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1% 이상 나온 경찰관에 대해서는 '지시명령 위반'규정을 적용해 중징계할 방침이다. 부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경찰이라고 음주운전 단속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음주운전을 단속하려면 경찰관부터 법을 잘 지켜야 한다고 판단해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체 : 9770356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