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구지법 "펀드 위험성 설명않은 은행 책임 20%"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9-01 조 회 143 대구지법 "펀드 위험성 설명않은 은행 책임 20%" (대구=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금융기관이 펀드 상품의 위험성을 고객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경우 20%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1단독 김광진 판사는 1일 황모(18)군이 대구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피고는 펀드 상품을 판매하면서 투자설명서를 제공하고 그 위험성 등을 고객에게 설명해야 하는데도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고객보호 의무를 저버린 불법행위로 본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그러나 원고는 교부받은 수익증권거래통장이 정기예금통장과 명백히 다른데도 이를 세밀히 검토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펀드 상품의 가치가 40%이상 급락해 이를 예측하기 어려웠던 점을 감안해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황씨는 2005년 2월 대구은행이 판매하는 만기 3년의 주식연계펀드에 5천만원을 투자했다가 작년 2월 2천700여만원만 받게 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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