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상업 건축주, 강릉시에 행정심판 승소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9-01 조 회 151 강릉시, 상업 건축주에 행정심판 패소 옥천동 ‘씨네 몰’ 건축물 용도변경 심의 착수해야 전통시장·소상공인 반발 격화 예상 대형 유통매장 입점 문제로 관심을 끌었던 건축물 용도 변경건에 대해 강릉시가 행정심판에서 패소,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사진 16면 도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강기창 행정부지사)는 31일 강릉시 옥천동 상업시설인 ‘씨네 몰’의 건축시행사인 STS도시개발이 강릉시를 상대로 제기한 ‘용도변경 승인 신청 반려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열고, 청구인 인용(승소)결정을 내렸다. 행심위는 “건축주와 강릉시가 최초 허가시 해당 건축물의 2∼3층을 업무용으로 활용할 것을 약정한 ‘환매 특약’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며 “자치단체의 용도변경 허가에 대한 심의를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고 인용 결정 배경을 밝혔다. 이에 따라 강릉시는 행심위 결정문이 통보되는 14일부터 해당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위한 심의에 착수해야 한다. 특히 이날 행정심판 결과에 대해 도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적지 않은 파장이 예고된다. STS도시개발은 지난 4월 강릉 옥천동에 지하 6층, 지상 8층, 연면적 5만3150㎡ 규모의 복합시설을 완공한 뒤, 2∼3층(7990㎡)의 용도를 상업시설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강릉시가 건축허가시 약정을 근거로 심의를 거부하자 지난 6월 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용도변경을 요청한 씨네몰 2∼3층에는 홈플러스 하이퍼 매장이 입점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도민일보 박은성 spirit76@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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