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원전 어업손실 보상액 불만' 고창어민 패소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9-02 조 회 146 '원전 어업손실 보상액 불만' 고창어민 패소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남 영광 원자력 발전소 주변 전북 고창 어민들이 "어업 손실 보상액이 적다"며 청구한 보상금 지급 소송에서 대부분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 3부(이용구 부장판사)는 2일 고창군 만월 어촌계와 어민 56명이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낸 보상금 지급 소송에서 박모(50)씨 등 2명에게 각각 69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신모(61)씨 등 다른 원고 14명의 소는 "보상합의서와 각서 등을 통해 보상금 청구에 대해 제소하지 않겠다고 합의하고서 제기했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각하했으며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군산대 수산연구소의 피해조사 중 가무락 어장에 대한 조사 등에서 일부 잘못을 인정했지만 손실보상액 산정의 근거가 된 다른 조사 내용에 대한 오류는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다. 군산대 연구소는 2001년 12월 영광원전 5,6호기 건설 및 가동으로 말미암은 고창 지역 광역 해양 피해조사를 위한 용역계약을 맺고 이때부터 2005년 8월까지 온배수 연속 관측, 온배수 확산 실험 등 해양물리조사와 연평균 생산량, 생산량 감소율 추정 등 어업피해조사를 했다. 감정평가법인은 이 조사내용 등을 토대로 손실보상액을 산정했으나 어민들은 "액수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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