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바지사장’ 두면 징역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9-02 조 회 157 ‘바지사장’ 두면 징역형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자료상’ 처벌 강화 내년부터 이른바 ‘바지사장’(실제 운영하지 않는 명의상 사장)을 내세우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세금을 포탈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2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범처벌법 전부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다른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사업자 등록을 한 자에 대해 처벌수위를 현행 20만원 이하 벌금형에서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였다. 아울러,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 대해서도 현행 50만원 이하 벌금을 100만원 이하로 높였다. 정부는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 또는 알선·중개한 자(자료상 행위)에 대한 처벌도 매출세액의 2배 이하 벌금에서 3배 이하 벌금으로 강화키로 했다. 자료상이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도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끊어주고 수수료를 받는 사람을 지칭한다. 일부 기업들이 각종 세금을 공제받거나 환급받기 위해 이러한 자료상을 이용해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는 또 장부 소각 및 파기 행위에 대해서도 현재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인 형량을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조정했다. 문화일보 김석기자 su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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