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허가안나 토지계약 해제시 계약금 반환해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9-03 조 회 145 "허가안나 토지계약 해제시 계약금 반환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토지거래를 허가받아야 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서 이뤄진 부동산 매매계약은 허가를 받지 못하면 무효이기 때문에 계약해제시 매도인이 계약금까지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한정규 부장판사)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하다 중단한 W사가 계약금을 반환하라며 토지 매도인인 이모씨 등 12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피고들은 계약금 총 11억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 매매계약은 허가를 받기까지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매수인이 계약내용에 따른 대금지급 의무를 다하지 않았더라도 매도인이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원고가 정한 기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했기 때문에 위약금(계약금)을 몰수해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W사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인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일대에서 아파트 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2005~2006년 토지 소유주인 이씨 등과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군부대의 거부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해 사업이 중단됐다. 이후 이씨 등이 "W사가 매매대금을 제때 지불하지 않아 계약을 위반했다"며 계약해지와 함께 계약금을 몰수하겠다고 통지하자 W사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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