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늦은 순직 통보..국가 배상책임"<대구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9-03 조 회 153 "늦은 순직 통보..국가 배상책임"<대구지법> (대구=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군 복무때 병으로 숨진 병사의 사망구분을 '순직'으로 변경한 사실을 유족에게 곧바로 통보하지 않았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합의11부(박재형 부장판사)는 지난 1956년 신병훈련을 받다가 대장염으로 숨진 이모씨의 동생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육군이 지난 1997년 사망심사위원회에서 이씨의 사망 구분을 '병사'에서 '순직'으로 직권변경한 뒤 11년이 지난 2008년 원고들에게 통보했다"면서 "그동안 원고들이 국가유공자 형제로서의 명예감과 자부심을 갖지 못한게 명백해 각 1천만원씩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가유공자법상 형제는 유족에 포함되지 않아 보훈급여금 수급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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