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살인·강도 등 흉악범에도 '전자발찌' 추진... 보호관찰제 20주년 맞아 미래비전 발표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9-04 조 회 164 살인·강도 등 흉악범에도 '전자발찌' 추진 보호관찰제 20주년 맞아 미래비전 발표 이르면 내년부터 살인이나 강도죄 등을 저지른 흉악범들도 13세미만 아동 성추행 등 특정성폭력범죄자나 미성년자 유괴범과 같이 ‘전자발찌’를 차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형기를 마친 범죄자에게도 보호관찰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되는 등 보호관찰확대를 통한 재범방지계획도 마련된다. 법무부는 지난달 31일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서울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제도 도입 2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그간의 성과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보호관찰 미래비전을 발표했다. 보호관찰제도는 지난 89년7월1일 ‘보호관찰법’ 시행으로 처음 도입돼 소년범 등 한정적인 범위내에서만 실시되다 판결전 조사, 전자발찌에 이르기까지 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사회내 처우로 기능하며 최근 우리나라 형사정책의 중심제도로 성장해왔다. 법무부는 기념식에 이어 2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출소자를 위한 후원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4일에는 ‘세계속의 보호관찰, 그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20주년기념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이번 주간을 보호관찰제도 제2의 도약을 위한 계기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 도입 20년 만에 대상자 22배·재범률 7%이하 억제, 형사정책 중심제도로= 지난해 보호관찰대상자는 18만4,813명으로 지난 89년 제도도입 당시 8,398명에 비해 무려 22배나 증가했다. 시행초기 보호감호 가출소자와 소년범에 대해 한정적으로만 실시되던 것이 지난 97년 형법개정에 따라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은 성인범에게까지 전면 확대된 데 이어 가정폭력사건·청소년 성폭력사범 등으로 대상자가 계속적으로 확장됐기 때문이다. 또 판결전 조사제도와 특정 성폭력범죄자와 미성년자 유괴범에 대한 위치추적(전자발찌) 제도는 양형인자조사와 추적관찰을 통한 재범방지라는 보호관찰제도의 또다른 기능으로 자리잡았다. 이와함께 외출제한명령 집행 등 IT기술을 활용한 감독과 집중보호관찰제도, 재범고위험군 전담팀 운영 등 선진 감독기법을 개발해 시행한 결과 지난 2004년 8.1%이던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을 지난해에는 6.5%까지 끌어내렸으며 올해는 지난 7월말을 기준으로 다시 5.2%까지 낮춰 재범방지를 통한 사회보호에도 일정정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울러 이달 26일부터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사회봉사명령 집행업무도 맡게되는 등 우리나라 형사정책의 중심제도로 그 외연을 넓혀가고 있다. 하지만 보호관찰관 등 보호관찰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수는 지난해 말 기준 총 971명으로 20년전 230명에 비해 겨우 4.2배 증가한 데 그쳐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인력충원문제는 풀어야할 숙제로 남아있다. ◇ 살인 등 흉악범 전자발찌 확대·형기만료자 보호관찰 추진= 법무부는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안으로 전자발찌 부착대상을 살인·강도 등 흉악범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발찌법) 개정안’과 형기를 마친 범죄자에게도 보호관찰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는 등 보호관찰제도를 재범방지와 사회보호를 위한 형사정책의 중심제도로 성장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단 형기종료자에 대한 보호관찰명령은 이중처벌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법원이 형 선고시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해 ‘징역 ○년에 보호관찰 ○년’ 형태로 선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러한 방안이 입법화되면 중범죄자가 사회에 복귀했을 때보다 효과적으로 재범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유공자 포상·국제세미나 개최 등 20주년 기념행사 제2도약 계기로= 법무부는 20주년 기념식을 포함해 출소자를 위한 후원의날 행사와 국제세미나 등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보호관찰제도 제2의 도약을 위한 계기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31일 개최된 기념식에서 손외철 법무부 보호관찰과장과 최창영 전 서울보호관찰소장, 한영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보호관찰 제도 발전을 위해 힘써온 전현직 공무원과 교수, 민간자원봉사자 등 15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김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위험범죄로부터 사회의 안전을 지키고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보호관찰이야말로 지금 우리시대가 강력히 요구하는 제도”라며 “더욱 각별한 소명의식을 갖고 업무에 임해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자”고 말했다. 이외에도 보호관찰의 어제와 오늘을 볼 수 있는 ‘보호관찰역사관’ 개관과 드림캡슐 매장·제막 등 다양한 행사가 개최됐다. 법률신문 김재홍 기자 nov@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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