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법 "작업중인 지게차에 받히면 보험안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9-04 조 회 163 대법 "작업중인 지게차에 받히면 보험안돼"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작업중인 지게차에 부딪혀 사고가 났을 때는 교통사고에 준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지게차에 받혀 숨진 이모 씨의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가 일반 도로가 아닌 작업장에서 일어났고 당시 지게차가 물건을 싣고 운반중이었던 점 등에 비춰보면 이 사고는 지게차가 본래 용도인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 씨는 교통사고 사망시 5천만원을 받기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건설기계가 작업중일 때 발생한 사고는 보상에서 제외된다는 약관을 걸었다. 유족들은 2008년 3월 이씨가 지게차 사고로 숨지자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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