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분할 전 위법행위 신설회사에 책임 못물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9-04 조 회 155 "분할 전 위법행위 신설회사에 책임 못물어"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한개의 기업이 두개 회사로 분할됐다면 분할 전 회사의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신설회사에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이인복 부장판사)는 ㈜LG화학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 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 LG화학은 2001년 4월 옛 LG화학에서 분할 신설된 회사로 새로운 회사에 옛 LG화학의 위반행위의 책임을 물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정당한 과징금 액수를 산출할 수 없는 만큼 과징금 전부를 취소하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현 회사에도 연대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신설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만큼 분할 전 회사의 법률관계가 신설회사에 승계된다고 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LG화학은 1994년 4월 다른 석유화학 업체와 폴리에틸렌 합성수지 제품 가격을 합의해 결정했다. 회사는 2001년 4월 석유화학과 산업재 사업부문은 LG화학, 생활용품과 화장품 사업부문은 LG생활건강으로 분할됐고 가격 담합은 2005년 4월까지 계속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 이같은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98억1천800만원의 과징금 납부를 명령했다. 그러나 LG화학은 분할 전 위반행위를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만큼 2001년 분할 이전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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