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농협직원 결탁 `카드깡' 업자 적발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2-17 조 회 231 농협직원 결탁 `카드깡' 업자 적발 광주 북부경찰서는 17일 전직 농협직원과 결탁, 카드 발급 부적격자에게 신용카드를 부정발급해 주고 그 과정에서 수억원대의 수수료를 챙겨온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카드깡 업자 신모(34)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농협직원 장모(38)씨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장씨를 통해 신용불량자나 카드 연체자 등 부적격자 106명에게 최고 2천300만원이 사용한도인 신용카드를 발급해주고 그 과정에서 13-15%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다. 또 장씨는 카드깡 업자들이 신용불량자 명의로 위조한 재직증명서나 월급명세서를 통해 카드를 부정 발급해주고 전체 사용금액의 10%를 수수료로 챙겨 온 혐의다. 경찰은 장씨가 지난해 구속된 또 다른 카드깡 업자인 유모(36)씨와 1년 넘게 카드를 부정발급해 준데다 다른 사채업자들과 지속적으로 결탁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남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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