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소송보다 조정"…법원조정센터 빠른 착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9-04 조 회 150 <"소송보다 조정"…법원조정센터 빠른 착근> 출범후 4개월간 631건 처리…조정성공률 58% 한화 3천150억 이행보증금 반환 첫 조정기일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정식재판을 거치지 않고 민사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지난 4월 도입된 법원조정센터가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에 있는 서울조정센터는 4일 한화그룹이 산업은행과 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3천억원대의 대우조선해양 지분인수 이행보증금을 돌려달라며 낸 조정신청사건에 대한 첫 심리를 진행했다. 이는 조정센터가 출범 이후 맡은 최대 규모의 사건이다. 작년 3월 대우조선 매각 절차에 착수한 산업은행은 11월 한화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하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자금 사정이 악화되면서 인수협상이 결렬됐다. 이에 산업은행은 3천150억원의 이행보증금을 몰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한화측은 일부라도 돌려받겠다면 조정신청을 했다. 막대한 비용에 수년이 걸릴 수 있는 소송보다는 먼저 비용 부담이 작고 절차도 간편한 조정을 통해 합의점을 찾는 것이 합리적이란 판단에서다. 서울과 부산에 마련된 조정센터에서는 소가(訴價)가 수십만원에서 수백억원에 달하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 조정 절차를 밟고 있다. 임신 2개월의 A씨(여)는 가족과 함께 차를 타고 가다 택시에 의해 추돌사고를 당한 뒤 유산을 하게 되자 전국택시사업조합을 상대로 총 3천만원의 배상하라며 조정신청을 냈으며, 택시조합에선 자연유산을 주장하며 맞서다 결국 1천40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권고를 받아들여 조정이 이뤄졌다. 지난 4월13일 출범해 5월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 서울조정센터는 8월 말까지 4개월 동안 631건의 사건을 처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서울중앙지법 조정전담부에서 처리한 540건에 비해 17% 늘어난 것이다. 이 중 265건에 대한 조정이 성립돼 조정성공률은 58%로 작년 같은 기간의 54%보다 개선됐다. 이는 박준서 전 대법관을 비롯해 8명의 명망 있는 법조계 인사들을 센터장과 상임조정위원으로 위촉해 조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한 결과로 평가된다. 당사자 간의 대화와 타협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사법절차인 조정은 정식 소송은 아니지만 성립될 경우 소송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조정에는 사건 당사자가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조정신청'과 소송 도중 재판부가 직권으로 회부하는 '조정회부' 등 두 가지 방식이 있으며, 통상 신청사건 비중이 배 이상 크다. 간단한 조정사건의 경우 변호사가 필요없고 인지대는 정식 소송의 5분의 1에 불과하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민사분쟁 해결에 조정의 역할이 제한적이다.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민사분쟁 사건은 125만9천31건에 달하지만, 이 중 조정건수는 5만1천958건으로 처리비율이 4.1%에 불과했다. 반면 미국의 경우 민사분쟁의 90% 이상이 소송이 아닌 조정이나 중재를 통해 해결된다. 법원조정센터는 이처럼 불필요한 소송으로 인한 사회적인 비용을 줄이고, 재판부의 배당사건을 줄여 집중적인 심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법원 부설기관으로 설립됐으며, 올해 하반기 중 대전, 대구, 광주로 확대될 예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선진국처럼 민간 차원의 조정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첫 단계로 법원 주도로 조정센터를 개설했다"며 "앞으로 소송보다는 화해와 타협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일조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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