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부산경찰, '운전자 보험사기' 90명 적발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9-07 조 회 147 부산경찰, '운전자 보험사기' 90명 적발 보험 맹점 악용..형사입건 감수하며 고의사고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운전자 과실에 대해서도 고액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등 운전자보험의 맹점을 이용, 형사입건을 감수하며 일부러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편취해온 사기범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7일 가해자와 피해자를 미리 지정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 등)로 김모(26)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김 씨와 비슷한 수법으로 운전자 보험금을 상습적으로 타낸 박모(26) 씨 등 8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선배 이모(27) 씨 등과 짜고 여러 개의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뒤 지난 2월19일 부산 기장군 주공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이 씨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뒤 자신의 과실로 사고가 났다며 신고해 경찰에 입건된 뒤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법률방어비용(변호사선임비 등) 명목으로 1천750만 원의 보험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 등 나머지 입건자들도 김 씨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편취했으며, 이들이 편취한 보험금 규모는 52회에 걸쳐 모두 3억6천여만 원에 달한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번에 경찰에 적발된 이들 가운데 대부분은 부산 해운대 유흥주점 일대에서 여자 종업원을 각 업소에 태워주는 유상운송업에 종사해온 자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운전자보험의 경우 중앙선 침범 등 10개항 위반 사고에 대해 일반 자동차 보험이 지급하지 않는 벌금, 형사합의금, 면허취소위로금, 교통사고처리비용, 본인치료비 등을 지급한다는 맹점을 이용, 형사입건을 감수하면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형사입건돼 범죄경력 기록이 남는 전과자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운전자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관련 범죄수법을 손해보험협회 등에 통보해 주의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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