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인천경찰, 축제 기부금 불법모금 2명 입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9-07 조 회 142 인천경찰, 축제 기부금 불법모금 2명 입건 (인천=연합뉴스) 최정인 기자 = 인천 삼산경찰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하지 않고 지역 행사의 찬조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모금한 혐의(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A(70) 씨 등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역 문화원장과 축제조직위원장인 A 씨 등은 지난 2007년 5월부터 7월까지 "인천의 모 구청에서 주관하는 축제를 도와달라"며 인천지역 개인과 업체 39곳으로부터 9천700여만원의 기부금을 받으면서 관할 지자체에게 기부금품 모금 주체 등을 등록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기부금 전액을 개인 용도가 아닌 행사비용으로 지출했으며 "지자체에 등록해야 하는 줄 몰랐다"라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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