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공익위한 신고자 신분누설 형사처벌된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9-09 조 회 164 공익위한 신고자 신분누설 형사처벌된다 권익위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안' 입법예고 공익을 위해 신고하는 사람의 신분을 누설하거나 내부 공익 신고자에게 해고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연말과 올초 이 법을 입법예고했으나 입법 과정에서 벌칙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공익신고자의 신분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수정했다. 당초 안은 단체, 기업, 행정·감독·수사기관 등에서 공익신고자의 신원을 누설하더라도 권익위가 해당 조사기관에 누설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수정안은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이를 알 수 있게 하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 주거나 공개·보도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해당 조직이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했을 때의 벌칙도 원안은 과태료에 그쳤으나 수정안에서는 형사처벌로 강화됐다. 이에따라 해고 등 신분 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른 불이익 조치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기존 안은 신고자에게 3천만~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으나, 해당 조직이 과태료 납부를 감수하고 신고자를 해고하는 상황을 막기는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공익신고자의 신분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안은 공공의 건강, 안전, 환경에 관련된 법률을 위반한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실에 대해 고소ㆍ고발ㆍ진정ㆍ제보ㆍ신고 또는 수사의 단서를 제공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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