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외박' 애인 혼내주려다 3년6월 징역살뻔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2-18 조 회 270 `외박' 애인 혼내주려다 3년6월 징역살뻔 자주 외박하는 동거녀를 혼내주려고 강도로 위장했다가 3년 넘게 옥살이를 할 뻔 했던 30대 남자가 항소심 재판부에서 구제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전봉진 부장판사)는 복면강도로 위장, 동거녀를 때리고 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17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로서는 장난 한번 잘못 친 대가로 약 5개월간 지속됐던 `악몽'에서 깨어난 순간이었다. 사건은 올해 7월말 경기도 구리시에서 B씨와 동거하던 A씨가 B씨의 잦은 외박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B씨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홧김에 술을 마시면서 비롯됐다. 애인을 혼내주기로 마음먹은 A씨는 새벽무렵 돌아온 B씨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는 출근하는 척 집을 나섰다가 복면과 마스크를 쓰고 다시 돌아와 B씨의 손발을 묶고 흉기로 위협한 뒤 "요즘 누구와 만나느냐"는 등 약 2시간동안 `일장연설'을 했다. 처음에 겁에 질렸던 B씨가 자기사정을 꿰고 있는 점을 알고는 A씨의 장난일 것으로 짐작하자 들통날지 모른다고 생각한 A씨는 자신이 강도임을 증명(?)하려고 B씨의 돈 90여만원과 휴대폰을 빼앗아 달아났다. 하지만 장난처럼 벌인 A씨의 `연극'은 B씨가 복수하는 심정으로 경찰에 신고한 뒤 A씨가 범인일 것이라고 증언하면서 파국으로 이어졌다. 사건 다음날 A씨가 경찰에 의해 구속되는 등 상황이 심상찮게 돌아가자 B씨는 뒤늦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지난 9월 1심에서 A씨는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6월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절박해진 A씨는 항소를 하고 뒤늦게 변호사를 선임,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한 끝에 지난달 22일 보석으로 풀려난데 이어 17일 무죄 선고로 `자유의 몸'이 됐다. 보석으로 나올때까지 치른 4개월간 옥살이는 장난의 대가치고 가혹했지만 3년6월의 중형을 면한 것 만으로 A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재판부는 "이 건은 강도상해죄의 외형을 띠고 있지만 A씨가 빼앗은 돈을 집 근처 담벼락에 숨겼다는 점에서 강도행각에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되고, B씨의 상처 또한 입에 붙어있던 테이프를 스스로 떼는 과정에서 생긴 경미한 상처였다는 점에서 강도상해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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